영문페이지 국문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자전거 정책

Home 자전거 정책 자전거 새소식

인쇄하기
자전거길 공지사항

자전거 공지사항 목록입니다.

[게시판명 프로그램입력] 목록
제 목 자전거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ID : m*********

 NICK : 관**
분류 전체공지
작성일 2018-04-05 14:11:21
조회수 6524
첨부파일 이미지    자전거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hwp (16896Byte)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그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tb0730@korea.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6호(생활공간정책과)
    ○ 팩스 : 02-2100-4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몰규제 관련 시행령 조항 1부.  끝.

  • 목록보기

배너

  • 자전거길 지도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 기상정보
  • TOP